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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당정, 코로나 추경 논의 결과 브리핑

2020-03-02 2 Dailymotion

[현장연결] 당정, 코로나 추경 논의 결과 브리핑<br /><br />민주당과 정부가 좀 전에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추경 규모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많이 편성한다는 방침인데요.<br /><br />결과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사항들이 금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번 금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방역 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 격리자 지원을 위해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음압병실 및 음압구급차,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,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, 중소기업 긴급자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신기보 특례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하며 근로자 고용유지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를 지원하며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피해 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폐쇄된 영업장의 제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5000억 원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을,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쿠폰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께는 보수 30%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%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지원 및 획기적 재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고용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년 고용안정 및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 등도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고용 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확대하고 지역의 방역 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 구축과 피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,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대상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당정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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